Background on The Republic of Korea’s PSI Participation and Its Significance

By: Yunseo Jeong

Abstract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or PSI has been controversial issue in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PSI represents an international effort to block trafficking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ir illicit transfer to other countries, and related WMD materials.

For years, South Korea was delayed in its full participation in PSI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armed conflict. However, South Korea considered joining the PSI after North Korea committed a second missile test in May in 2009. Then, tension was raised even more when South Korea announced full participation in the PSI in 2009 and North Korea took this action as a confrontational stance against North Korea.

This initiative was began under Bush administration in 2003 and maintain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This article will discuss: 1) how the PSI was develop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2) background of South Korea’s full participation in PSI, and 3) its current status.

 

대한민국의 PSI 전면참여 배경과 의의

대한민국과 북한은 2009년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문제로 큰 군사적인 대립을 겪었다. PSI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협약체계로 PSI 참여국들은 내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영해나 공해상에서 선실과 화물 등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PSI 전면참여의 배경은 2002년 발생한 미사일을 탑재한 북한선박의 ‘서산호’ 나포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2002년 예멘으로 향하던 국적불명의 선박이 아라비아해에서 스페인과 미국 군함에 의해 나포되었는데 그 안에는 15기의 북한제 스커드 미사일과 고체 추진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이 선박을 억류할 수 있는 국제법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스페인과 미국은 이 선박을 억류하지 않고 선적물을 제 3국에 인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후 예멘으로 향하도록 허용되었다. 하지만 2003년 5월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에서 개최된 G8회담을 기점으로 PSI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을 선두로,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11개국이 힘을 합쳐 만든 이 협약체계는 현재 110명의 회원국이 있다. [1] 중국은 아직까지 불참을 선언하였고, 러시아도 처음에 PSI는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당초에는 반발하다 입장을 바꾸어 2004년 5월에 PSI에 전면적으로 가입하였다. PSI 협약에 따르면 북한 등 대량살상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국가라고 낙인이 되면 그 나라의 선박이 PSI에 가입된 국가의 영해를 지나게 될 경우, 얼마든지 압수, 수색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남한이 PSI에 전면 참여하여 자국의 배를 수색한다고 보는 것은 도발의 의미로 받아들여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를 여러 차례 해왔었다. 대한 민국은 조약가입을 원하는 미국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PSI를 가입하는 것이 자칫 남북간의 물리적 충돌과 외교적인 마찰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판단, PSI 참관국으로서 소극적으로 참여를 해왔다. 하지만 2009년 3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PSI 전면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25일 북한에서 2번째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PSI 가입에 대한 찬반 여론이 다시 거세지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우리정부는 한미동맹과 한반도의 평화를 목표로 PSI에 전면 참여하게 되었다. [2] 정부가 PSI에 전면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발표를 한 직후 북한은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담화를 통하여 “남한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참여 하는 것으로 북한의 존엄과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선전포고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선박을 감히 전성시키거나 단속, 검색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성한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이며 엄중한 도발로 간주하고 어디에서든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보복할 것”이라며 경고하였다.[3]

지금까지 PSI가 가장 성공적이었던 경우는 2003년 10월 ‘BBC 차이나 호’사건으로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를 적재하고 리비아로 향하던 독일선박을 정선하여 살상무기를 압수한적이 있다.[4] 또한 북한과 관련해서도 지난 2007년 6월 시리아 국적의 항공기가 살상무기로 의심되는 물품을 적재하고 북한으로 왕복 비행하는 것을 발견, 물품을 압수 수색한적이 있다. [5]

2013년 지금, PSI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북한은 2009년 판문점 성명이래 등 수 차례 정전을 파기하는 듯한 주장을 했지만, 즉각적인 무력충돌을 벌인 적은 없다. 핵실험과 관련한 북한의 도발이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3월 아랍에미리트(UAE)와 미국이 주도하는 PSI 훈련에 참가한다. [6] 그러나 이번 훈련은 군 병력을 파견하지 않고, 국방부와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 각 기관의 외교관계자 및 정책실무자를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량 살상 무기 관련 물자의 불법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고 PSI 참여국간 협력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올해 2월말부터 약 2주간 실시된다.[7]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리바오둥 유엔 주재 중국대사도 지난 2월 말 안보리 대북제재논의에 관한 대화 중,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 제재에 반한다는 뜻을 명확히 하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8]

PSI는 대량살상무기를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자발적 결의에 따른 것으로 북한을 특정 타겟으로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하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계속될 것이며, 북한은 더욱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기에 처할 것이다. 북한의 체제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바뀐이래, 우리나라도 앞으로 북한의 행보를 더욱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Yunseo Jeong is a second year Master’s student at the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Her interests are in foreign policy and diplomacy. Currently, she is serving as the U.S. Department of State’s Foreign Affairs Policy Coordinator for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Yunseo has interned with the Korea Society in New York and Pennsylvania Korea Office in South Korea. She also has joined many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s such as Fulbright,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nd a work camp. Yunseo is proficient in English and intermediate in French.


[1] Korean National Security Net, “PSI는 왜 참여해야 하는가?”2009년 06월 09일자,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7961&project=37.

[2] 외교통상부, 국방부, ‘北 조평통, “남한 PSI 참여는 선전포고” MBC, 2009년 3월 31일자, ‘PSI 둘러싼 쟁점’(세계일보 2009.3.25.) 등의 자료 참고.

[3] 김은영, “PSI 관련자료”, KDI 북한경제리뷰 2009년 6월호, 한국개발연구원,

[4] 이서항, “PSI 전면참여의 의의와 본질”,2009년 06년 08일자, http://chi.koreatimes.com/article/528244.

[5] Ibid.

[6] 연합뉴스, “한국 내달 3일 아부다비서 PSI 차단훈련 참가” 2013년 1월 18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28/0200000000AKR20130128169800043.HTML?did=1179m.

[7] Ibid.

[8] 황일도 기자, 국제정치학 박사, , “일촉즉발 대치 한반도 리스크 속수무책” 2013년 3월 18일, 주간동아,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3/03/11/201303110500007/201303110500007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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